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)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건의

2021. 9.

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)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건의

관련 규정

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6], [별표7]

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
현황 및 문제점

ㅇ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매출액 기준 전국 1,000대 기업 중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754개사(본사기준)가 위치하고 있으며, 총 매출액의 86.1%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.

* 1,000대 기업 중 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25개사(구미4개사)에 불과하며, 매출액은 2.5%(구미0.2%)에 불과함.

ㅇ 또한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4,256개소로 이 가운데 수도권(서울‧경기‧인천)에 27,482개소(62.1%)가 있으며, 우리나라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총 31,870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19,965개(62.6%)가 있는 반면, 경상북도에는 기업연구소 1,450개소(3.3%), 연구개발전담부서 1,075개(3.4%)에 그치고 있음.

* 구미 – 기업연구소 400개소(0.9%), 연구개발전담부서 232개(0.7%)  (자료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
ㅇ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연구소 98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75개소(경북 4개소)가 위치해 76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0~300인 이하 연구소 역시 564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410개소(경북 15개소)가 위치해 72.6%를 차지하고 있음.

ㅇ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401,842명으로 이중 수도권 지역에 286,891명이 근무하고 있어 71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경북에는 11,698명으로 2.9%에 불과함.

* 연구원 학위별로는 박사가 수도권 지역에 71.5%(경북2.7%), 석사 72.1%(경북2.3%), 학사 76.3%(경북 3.1%), 전문학사 71.9%(경북 3.4%)를 각각 차지하여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, 내륙 최대국가산단인 구미지역의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은 총 3,917명으로 전체의 1.0%에 불과함.

ㅇ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R&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,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 K-반도체 클러스터 판교, 기흥, 화성, 평택, 천안, 이천 등 수도권 중심 2030년까지 510조 투자, 삼성-2023년까지 반도체·바이오·이동통신 등 수도권 중심 180조 투자·4만명 직접 채용

ㅇ 즉, 지방에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경영여건과 투자 환경이 수도권 보다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마련이 필수일 것이며,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방에 연구소를 두는 사업장이 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임.

ㅇ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최대 산업단지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단순생산기지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해외(베트남, 중국, 인도 등) 진출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품의 양산은 해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주력 R&D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.

ㅇ 따라서 지방 산업단지에도 R&D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 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함.

ㅇ 또한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 세제혜택을 마련해야함.

대책건의

ㅇ 수도권규제완화와 연구인력 지방근무 기피 등에 따른 R&D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,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방에 기업연구소(전담부서)를 둔 경우에는 아래의 1~3번과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물론,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함.

ㅇ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아래의 4번과 같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%를 감면해 주실 것을 건의함.

※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연구인력에 대한 지출 및 사업용 자산 취득 등의 행위가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작업도 필요할 것임.

1)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일반)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6]

구분	총액형	증액형
중소기업	25%	증가분의 50%
중견기업	8%	증가분의 40%
대기업	0~2%	증가분의 25%
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	+α	+α

2)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[별표 7]

구분		공제한도
중소기업		30~40%
중견기업	코스닥상장기업	25~40%
	일반기업
대기업		20~30%
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		+α

3) 통합투자세액공제(연구·시험용 시설 등)

*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
구분	공제비율
중소기업	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10%(신성장사업화시설 12%)
중견기업	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3%(신성장사업화시설 5%)
대기업	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1%(신성장사업화시설 3%)
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	+α

4)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

구분	공제비율
연구개발특구 기업	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
지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	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% 세액감면